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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혹은 양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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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4 작성일: 16-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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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무법인 세계로에서 답변드립니다.
1. 세금관련문의
질문자께서는 현재 모친이 보유하고 계신 전물에 관하여 1)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액과, 2) 상속시의 상속세액의 비교를 원하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액은 단어 그대로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물을 양도 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과세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금, 양도소득기본공제(1년에 1인당 250만원)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대하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비로소 세액이 계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있어서도 총재산상속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등을 공제한 상속과세가액을 구하고
여기서 상속공제를 통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 이후에 과세표준에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또 다시 세액공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계산과정을 보시면아시겠지만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세무사무소 등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상속개시의 요건
현재 민법상에는 더 이상 금치산자 등의 무능력자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제도가 신설되어 모친의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질문자분의 모친)의 사망으로만 개시되는 것이고(민법 제997조 참조), 생존하시는 중에 피성년후견인이 되시더라도 상속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장소,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사건경위, 청구하고 싶은 내용 순으로 기재해주세요
김선재님의 글 ----------------
안녕하세요.
올 4월 친정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현재 혈관성 치매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안산에 약 23억 정도(빚이 5억 정도 있습니다) 하는 상가 건물을 그동안 운영하시며 월세를 받아 생활해 오셨는데요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며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세 자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팔고 각자 나눈 뒤 어머니를 돌보자는 의견과 팔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건물을 관리하며 월세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 것과 이 건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받는 경우 각각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조만간 치매 판정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금치산자 판정이 난 뒤에 저희들이 건물을 판다면 그것은 상속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앙도에 해당하나요? 어머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혹시 상속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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